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용돈벌이'를 위해 자격증 대여를 고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자격증 대여는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의 실체와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란 무엇인가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는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에 자격증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많은 전기공사업체들이 사업 등록을 위해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필요로 하지만, 실제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격증만 빌려 사용하는 것이죠.
업체 입장에서는 정식 직원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자격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경제적 유리함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월 8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불법행위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 시세와 현실
2025년 현재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의 시세는 월 80만원 정도입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수준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으로 정식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외근을 나가는 실제 업무가 수반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격증만 빌려주고 200만원을 주는 곳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수변전 무제한 선임이 가능한 전기기사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의 대여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불법행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격증 대여의 법적 처벌
2016년 4월 28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격증 대여가 적발되면 즉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전적 대가 없이 친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마음'으로 한 행위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격증 대여의 위험성
자격증 대여의 가장 큰 위험은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 법적 책임자가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용돈벌이로 시작한 일이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가 잠수를 타거나 자격증을 돌려받으려 할 때 각종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자격증을 대여해준 후 브로커와 연락이 끊어져 자격증을 되찾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한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과 정부 대응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척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 신고 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경찰서 등 어디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6개 소관부처가 합동으로 정기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처럼 여겨졌던 자격증 대여가 이제는 철저한 감시 하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A 섹션
Q: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 시세는 얼마인가요?
A: 2025년 현재 월 8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시세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Q: 친척에게 무료로 자격증을 빌려줘도 처벌받나요?
A: 네, 금전적 대가가 없어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모든 자격증 대여는 불법입니다.
Q: 자격증 대여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자격증 즉시 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금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Q: 사고가 나면 자격증 소지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A: 네, 실제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법적 책임자가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자격증 대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브로커를 통한 자격증 대여도 처벌받나요?
A: 네, 대여자, 대여받은 업체, 알선 브로커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Q: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는 합법인가요?
A: 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은 합법적인 업무입니다. 월 200-2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자격증을 대여했는데 지금이라도 끊어야 하나요?
A: 네, 즉시 대여를 중단하고 자격증을 회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Q: 자격증 대여를 하다가 다른 곳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여받은 업체에서 자격증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Q: 전기기사 자격증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A: 전기안전관리대행, 정식 취업, 전기공사업 창업 등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Q: 자격증 대여 적발 가능성은 높나요?
A: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신고 포상금 제도로 인해 적발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전기기사 자격증 취소되면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A: 자격증 취소 시 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가 금지됩니다.
결론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는 단기적인 수입에 현혹되어 평생의 자격증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월 80만원이라는 대여료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격증 취소와 형사처벌이라는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힘들게 취득한 전기기사 자격증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입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기기사 자격증 대여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알아봤습니다.
